이혼 소송 비용

이혼소송을 고려하게 되면, 신경 쓰이는 것 중의 하나가 변호사 비용입니다. 

이혼 소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비용

변호사 비용과 실질적으로 소송업무에 사용되는 필요경비가 이혼소송의 모든 비용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소송업무 필요경비, 즉 실비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외도 증거 수집 비용,

소송 청구 비용,

부동산 가압류 청구비용,

시가 감정비용

 

 

변호사 비용

이혼소송의 2/3를 차지하는 비용입니다. 

 

변호사 착수금

소송을 시작하면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이혼소송의 경우 1심 마무리까지의 비용입니다. 

변호사별로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550 ~ 770만원이라고 합니다. 

 

변호사 성공보수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변호사별로 상이하다고 합니다. 

수령금액, 방어금액의 5 ~ 10% 정도라고 합니다. 상한선을 미리 상의하여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필요경비

인지대

국가가 발행하는 수입인지의 가격, 법정수수료로 재산분할금+ 위자료 청구금액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예시)

1) 이혼만 진행시 : 2만 원

2) 재산분할 + 위자료 1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계산식 : ((청구금액 x 45/10,000) + 5,000) x 0.5

3) 재산분할 + 위자료 1억 원원 이상 ~ 10억 원 미만

     계산식 : ((청구금액 x 40/10,000) + 5,000) x 0.5

 

 

송달료

피고에게 법원의 문서를 송달하기 위한 등기비용

1인당 7 ~ 8만 원

 

 

 

 

가압류 비용

부동산이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압류 소송비용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비용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하는 금액 x 2/1,000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2억 3천만 원의 가압류의 경우, 

460,000원이 등록면허세가 됩니다. 

2억 3천만원 가압류 경우, 인지, 송달료, 보증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해서 630,000원가량의 가압류 비용이 나옵니다.

 

 

외도 증거 수집을 위해 흥신소를 고려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1일 50만 원, 4일 정도 작업할 경우, 2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라, 땅 같은 부동산의 경우, 정확한 금액을 책정하기 위해 시세를 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세 감정비용도 1백만 원가량 발생한다고 합니다. 

 

 

 

 

마무리 & 추가 팁

이혼소송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가압류 존재유무, 시세 감정이 필요한 부동산 여부등 추가 비용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보수 상한 선등을 미리 상담하여 전체 소송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2억 3천만 가압류 부동산이 있는 이혼소송의 대략적인 비용은 1천6백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팁 1. 생활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송기간이 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비 압박으로 인해 소송을 (불리하게) 빨리 마무리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면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팁 2. 임시양육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임시 양육비 신청도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박은주 변호사님은 간단한 신청이기 때문에 무료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협의이혼 바로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