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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받습니다.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은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예시를 통해서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계산 예시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겠습니다.
1. 아버지가 형에게 20억 생전 증여
2.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재산 5억
3. 빚 1억
형 20억, 상속재산 5억, 빚 1억
상속재산분할에 의해서, 12억 5천만원이 받아야 할 상속분입니다.
20억 + 5억 x 1/2 = 12억 5천만 원
상속재산 분할에서 빚은 제외 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은 5억이기 때문에, 5억은 그대로 동생 몫이 됩니다.
재산분할 / 형 0, 동생 5억
형은 12억 5천만 원 이상을 이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5억에서 더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또한 12억 5천만원 이상으로 더 받았다고 해서, 이미 받은 20억에서 7천5백만 원을 동생에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재산 5억에 대해서만 분할하기 때문입니다.
형 20억, 동생 5억으로 상속재산분할이 됩니다.
동생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먼저 유류분은 6억이 됩니다.
유류분 6억
24억 x 1/2 x 1/2 = 6억
20억 + 5억 - 1억 = 24억 x 상속비율 x 유류분 비율 = 24억 x 1/2 x 1/2 = 6억
순상속액은 4억 5천입니다.
순상속액 4억 5천
상속재산 5억에서 빚 5천만 원을 빼야합니다. 그래서, 4억 5천만 원이 순상속액이 됩니다.
빚의 경우, 공동부담으로 반반씩 부담합니다.
1억 빚을 형과 1/2 하면 5천만원이 됩니다.
동생은 생전 증여와 같은 특별수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부족액은 1억 5천만원이 됩니다.
유류분 부족액 1억 5천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 특별수익 - 순상속분액
6억 - 0억 - 4억 5천 =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의 부족액을 더 받기 위해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형은 18억, 동생은 6억을 받게 됩니다
형 : 20억 - 5천 - 1억 5천 = 18억
동생 : 5억 - 5천 + 1억 5천 = 6억
그래도 단지 숫자상으로는 여전히 불합리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맞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