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청산절차 임의청산 상속재산파산

한정승인 법원 승인 이후 청산절차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청산절차는 어떤 것인지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청산절차가 필요한 상황인지 그렇지 않은 상황인지 확인하여, 생각지도 못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한정승인 청산절차

한정상속 승인 이후에는 청산 절차를 포함하여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자체가 피상속인의 재산범위내에서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청산절차가 진행되어야 한정승인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청산절차가 어렵기도 하고 상속재산이 작을 경우 청산절차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채권자들도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면, 굳이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산절차가 꼭 필요한 경우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채권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금액이 재산으로 남겨져 있다면 청산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를 하지 않는다면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가 돈 주길 기다리고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2명인데 1명에게만 남은 유산을 모두 주게 되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본인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채권금액에 따라 비율을 나누고 비율에 따라 각 채권자에게 배당을 나누는 청산절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산절차의 종류

 

1. 임의청산

재산이 현금화하기 쉽고, 채권자가 분명한 상황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6개월),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2. 상속재산파산

법원에서 진행하는 파산절차로, 법원관재인이 대신 절차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현금화하기 어려운 상황일떄 택하는 파산절차라고 합니다. 

재산 자체도 가압류가 이미 되어 있고, 선박같이 현금화가 빨리 되지 않는 자산이 있는 상황에 선택하는 파산 절차로 개인이 진행하기 힘든 파산절차라고 합니다. 

 

 

 

우선, 파산절차가 필요한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자산이 어느정도 있는 상황에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임의청산 또는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경우, 전자소송을 통해 셀프로 진행할 수 있지만, 파산 절차의 경우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셀프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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